법인세의 인도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인도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등록갱신 대가의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록갱신 후 받는 대가는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