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산입한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손금산입한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