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용수익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사용수익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