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과오납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