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업승계 검색 결과 2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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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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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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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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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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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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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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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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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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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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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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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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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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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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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몇 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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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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