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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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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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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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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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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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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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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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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