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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1996.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58
5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2
53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921
54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2
55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94
56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57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7
58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9
59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1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62
60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87
61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3
62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91.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59
63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97
64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46
65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198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42
66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