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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벽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7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약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