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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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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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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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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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인지와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이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파산 후 압류는 부당하므로 절차 종료 뒤 그 압류를 근거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교부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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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체납 시 조치는?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독촉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납세지는 고지 당시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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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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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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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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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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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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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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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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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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