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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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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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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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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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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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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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장제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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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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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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