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내부 카페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미술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이 임시 장소에서 받는 전시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 공방체험교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돌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면제되는 박물관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