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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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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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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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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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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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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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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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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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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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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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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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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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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