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이 진행 중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기 전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정ㆍ고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3 (1993.10.04 회신),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