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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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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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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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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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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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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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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되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지 여부이다.
58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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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양도 순서별 과세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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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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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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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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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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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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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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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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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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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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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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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어떤 주택부터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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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