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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321, 1989.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이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분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3년 이상 신축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필요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채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0.26이다.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결혼은 제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예외는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의 세대전원 퇴거 등 제시된 사유에 한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지점 발령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세율을 물었다. 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 누락되어 대금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1,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4, 1991.01.29가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