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52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53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지분을 초과해 반환받은 면적 모두에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5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출자지분의 양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자의 양도인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의 반환인지와 반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57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59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60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63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64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5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6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67
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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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로 상품을 바꿀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부가가치세 - 197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카드를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매카드와 교환하여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가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