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KDR의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