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52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
조세특례-1990.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3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0.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4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법인세법1988.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5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1986.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6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기부금은 손금인가?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1986.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교육 목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7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6.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8
기부 시점에 소득이 없어도 연도 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기부금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조세특례-1986.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 당시 소득이 부족했지만 사업연도 말까지 충분한 소득이 생긴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9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은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하여야 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8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