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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양도소득세 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802
2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3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4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1
5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08
6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7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5
8 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5
9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10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11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12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한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13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14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15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9
16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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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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