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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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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별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면 판매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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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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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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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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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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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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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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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부인 대상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을 달리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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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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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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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하자·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