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제1항제8호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제1항제8호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8호 (영업 등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파산법 제254조 (자동 해소 실패)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파산법 제2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