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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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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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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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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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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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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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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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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