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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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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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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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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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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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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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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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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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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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이 아니라 경작사실과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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