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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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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0
52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199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963
53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01
54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0.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95
55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97
56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0.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2
57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089
58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92
59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9
60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1265.2-464
61 조합 공동어시장의 공급은 면세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7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4691
62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197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간세1235-26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