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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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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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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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대는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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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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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승계 취득에는 매매·상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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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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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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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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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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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자산의 구분과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지위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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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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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조합원입주권 특례와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사례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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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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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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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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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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