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계약이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를 예금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수취한 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차명계좌에 예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