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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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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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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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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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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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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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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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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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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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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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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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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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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