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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이전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3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및 재일01254-2568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7 주택 취득 전 생긴 이사 사유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례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58 근무상 이사한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59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6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근무상 가족 전체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전체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62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근무상 세대전원 퇴거 시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해당 사유가 증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64 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5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6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69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전세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근무상 퇴거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사실판단을 거친다.

71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2 근무상 전 세대 이사는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해당 사유의 확인 자료이다.

73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근무상 퇴거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75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6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77 근무 이전 비과세 때 신고도 해야 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고 의무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에 따르며,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근무상 전 가족 퇴거 시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79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80 직장 이전으로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81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82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따지나요?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83 근무 때문에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84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85 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이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86 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 퇴거 시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87 직장 때문에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88 근무상 다른 지역 퇴거 시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89 근무상 퇴거한 3년 미만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90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91 근무 때문에 이사한 주택은 3년 미만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92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93 전 세대 근무지 이전이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관련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94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95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6 근무로 전 가족 퇴거 시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유 확인 시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97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98 근무상 전 세대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99 근무로 가족 모두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근무상 사유와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00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