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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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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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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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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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 받은 수출 외화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받은 수출 외화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물품대금을 결제한 때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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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화 구매확인서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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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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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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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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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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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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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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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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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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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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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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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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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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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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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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