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재고자산 매가환원법은 품목별로 계산하나?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할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매가환원법은 재고자산의 각 품목별로 적용한다.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152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재고자산 품목구분 변경도 평가방법 변경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대상 품목구분의 변경이 평가방법 변경인지 물었다.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154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범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안액을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계산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7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
161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2
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과정에서 도난·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묻는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누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백화점 재고 건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63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재배한 조경용 입목의 재고자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원수등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입목의 재배비용을 가산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재배하여 원재료로 투입하는 입목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목의 재배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입목 가액에 가산한다.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보유하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165
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166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자산재평가대상이 다니며 입목의 품종 및 수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4.07.14 및 1982.12.27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169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평가시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