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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에 관해 조합규약에 따라 별도로 받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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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
소득세소득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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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주비 지급이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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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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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
소득세-1999.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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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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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199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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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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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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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환이주비는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환이주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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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1994.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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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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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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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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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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