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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 2023.08.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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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구사업 전환에 따른 지분 감소는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법인세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할 때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 위험과 효익 등을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 전환이라면 지분 감소는 자산 양도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공동운영의 권리·의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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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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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무상증여 자산이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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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부대비용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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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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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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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가 사실상 자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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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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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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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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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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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