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2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뒤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개인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1264.21-2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455
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6
한전에 낸 동력설비 공사대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동력설비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설비 신설·증설 때 한전에 낸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과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7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458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9
기계장치와 공장 공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구입한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 - 1986.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구입과 공장 증축·사무실 신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설비만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품을 제외한 내용연수표상 설비여야 하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0
중고 기계의 운임·설치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투자의 목적인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인 경우 운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일 때 운임과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을 위한 운임과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1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임
조세특례 - 1986.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며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2
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석 채굴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목적과 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3
원양공모선의 어묵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가공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464
두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물었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465
외국산 제조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설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466
진행 중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착수시점이 1985.6.28 이전일 경우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 6. 28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까지의 현금지급과 당해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조세특례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6월 28일 전에 시작한 투자의 공제대상 기간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년 6월 28일부터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현금지급액과 그 기간 안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을 합산한다.
467
수입기계의 투자시점은 통관일인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입기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판단을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사용하는 수입기계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985년 06월 28일 이전 통관 완료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신설 레미콘 설비와 차량도 세액공제되는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중고품 제외)인 설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레미콘운반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신설 설비와 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중고품 이외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69
신규사업자의 개업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쓰는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70
현물출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인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8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법인이 증자할 때 받는 현물출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규정의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1
금형제작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47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절차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3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
474
자체 설비 임가공도 세액공제상 제조업인가?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하는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닌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는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이 제조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소득표준율상 업태·종목 구분은 그 표준율 적용에만 국한되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니다.
475
전기가스업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6
한 자산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지원의 중복배제는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규정된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종합한도 초과 공제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 1985.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