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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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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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계약일과 다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 취득 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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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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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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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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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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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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