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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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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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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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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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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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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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현지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채 발행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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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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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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