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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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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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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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토지의 범위에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읍·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원문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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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3주택 중과 주택 범위와 제외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지역·가격 기준과 제외요건을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양도주택이 시행령 각호에 해당해도 중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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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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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주택가액에 따라 2주택 중과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판정 대상이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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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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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을 적용할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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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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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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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인정하는 귀농주택의 소재지 범위를 물었다.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있어야 한다. 본적·원적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읍·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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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 농어촌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제외 지역 밖의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질의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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