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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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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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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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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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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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8.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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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채권이자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 비율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과 관계없이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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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5.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ㆍ미 조세협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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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79.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지급 시 적용할 소액주주 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와 시행령 제193조 제6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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