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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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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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기존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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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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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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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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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국내에 혼자 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주소나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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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으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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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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