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52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53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대가인 지원기금은 용역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56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새로운 학술ㆍ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 발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 제공은 과세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응용ㆍ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결과를 응용한 용역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62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63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제공하는 과세사업 관련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65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66
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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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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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소의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개발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세 판단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