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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한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되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행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내린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1.04.26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2, 1991.02.09를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무지 변경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로 구분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보유·거주 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38과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문의 가목과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참조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별첨 재일01254-241, 1991.01.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거주기간이나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점유권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556, 1991.06.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