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52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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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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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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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특수관계자 고가매입의 부인대상과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저가 건물 분양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59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유사 회신문 본문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이나 기부금 처리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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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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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