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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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지방세법2025.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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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2005.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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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2.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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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0.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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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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