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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항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돼 전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수령할 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실제 급여를 받은 다음 해가 아니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