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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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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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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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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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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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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처리 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다툼으로 함께 지급한 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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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11.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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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 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