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된 때 과세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5
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56
단독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유상이전인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상속하며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공동상속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57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으로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한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에 관한 등기를 언제 했는지는 취득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2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3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속지분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7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
69
상속지분 초과분의 대가를 주면 양도인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초과 취득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