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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6건

부가가치세 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 전인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5, 1985.04.19.를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08
52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0
53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10
54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67
55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43
56 허가사업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58
57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457
58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99
59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8
60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64
61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30
62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설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67
63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48
64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369
65 공동대표 법인은 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대표자 중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219
66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1264.37-4067
처음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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