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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형식적 계약서나 폐업신고 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