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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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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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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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전시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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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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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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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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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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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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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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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업 전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를 물었다. 개업 전 등록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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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등기 전 등본을 무엇으로 대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서류의 대체 방법을 묻는다.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청서와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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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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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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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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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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