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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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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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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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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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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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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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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