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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 소득세법 제6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이고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다.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일시퇴거한 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와 양쪽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하다.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